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 대출을 졸업 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재학 중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도 면제되는데, 이번에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
	개정 전	개정 후
기조, 차상위, 다자녀	재학 기간	재학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	면제대상 아님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가 추가되어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가능

🔎 공공시설 48곳, 공공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결혼식장 예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예비부부들이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까지 200여 곳 이상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 공공 예식장 검색 및 예약방법

•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장 및 주차, 이용 금액 확인 후 예약

🔎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높아져,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개전 전	개정 후
소득 기준	8,0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동일
배재 업종	특별시, 광역시 소재 40 ㎡ 이상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불가	면적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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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현대인들의 불안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무료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120일 내 사용 가능)

✔️ 본인 부담금

• 소득 기준별 0~30%,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기준 중위 소득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70% 이하	80,000	-	70,000	-
70 ~ 120%	72,000	8,000	63,000	7,000
120 ~ 180%	64,000	16,000	56,000	14,000
180% 초과	56,000	24,000	49,000	21,000

🔎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그동안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교육 평가 및 응급처치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7월은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달입니다. 이번 변화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