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발표: 지출 규모 667조 원, 긴축 예산 편성

2025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체 지출 규모는 667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는 낮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예상되는 10~20조 원의 세수 부족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올해 크게 감소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회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강화에도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출산과 육아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처음 3개월 동안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제도를 활용할 경우 첫 달 급여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선이 올라가고,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됩니다.

<출처 :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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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마비: 추석 연휴 대란 우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시내 빅5 대학병원은 일부 과목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응급실 의사 7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기존 150%에서 250%로 높이고, 당직 병의원을 4,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 한국인의 음주 문화 변화: 맥주·위스키 수입 감소

2024년 초부터 7월까지 맥주, 위스키, 와인의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기를 끌었던 와인의 수입액은 2022년까지 급증했으나,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와 하이볼 열풍으로 주목받았던 위스키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맥주는 최근 5년간 수입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방뇨 사건으로 인해 중국 맥주 수입액이 절반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 증가하며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2024년 9월부터 코카콜라 가격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코카콜라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350ml 캔의 편의점 가격이 2,000원에서 2,100원으로 5% 상승하며, 스프라이트 캔 355ml와 환타 오렌지 캔 250ml의 가격도 각각 100원씩 인상됩니다. 코카콜라음료 측은 원재료, 인건비,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음료로 여겨지던 콜라의 가격이 어느새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