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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거래 많이 하시죠?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by Issue Reporter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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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마켓에서 중고거래 세금에 관한 이슈

최근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중고거래 세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영리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거래자들도 과세 통보를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9,999만 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경우, 1억 원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여러 번 올리다가 수익이 높게 잡혀 과세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중고거래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중고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1. 실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짐
  2. 판매하는 중고물품 대부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
  3.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판매한 이력

이러한 거래들은 언뜻 보면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지만, 일반적인 개인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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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를 악용하는 판매자들

중고거래 시장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중고거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 일반적인 개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와 사업자의 상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반 이용자가 중고 거래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소명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 결론

지역사회의 개인 중고거래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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