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집을 빌릴 때 반드시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 반납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집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상회복 범위가 사소하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집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가 보증금에 비해 사소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소한 원상회복의 예시

[사례 1]
A씨는 보증금 5억 6,000만 원을 내고 물류창고를 빌렸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외벽과 출입문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로 보증금 5억 6,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B씨는 보증금 500만 원을 주고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출입문에 붙인 시트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시트지나 남은 책상이 건물의 원래 용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중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3]
C씨는 2억 2,000만 원을 주고 의류 매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의 2개 층을 빌렸습니다. 매장을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구조와 시설을 크게 변경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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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그리고 집에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이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만약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집 상태 확인: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집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업소와 사전에 합의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6.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두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결론

계약 종료 후 사소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시설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