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 9월부터 대출 한도 감소 예정

최근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경우 부담이 커질 취약 차주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여,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변동형 대출의 경우 시장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까지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내년까지 단계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단계 시행 연기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단계를 적용했으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는 더 강력한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줄어들었을 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일정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1단계와 2단계의 차이

1단계까지는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었으나, 2단계부터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도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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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수요 증가 예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연기되면서 7~8월에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금리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은 최근 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도 취약 차주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