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브리핑

🔎 지역난방비, 연간 7만 원 이상 인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180만 가구는 연간 7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난방 방식은 크게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가정의 난방 방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단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난방: 각 세대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입니다.
• 중앙난방: 단지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난방: 근처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성된 온수를 보온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됩니다.

민수용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동결된 반면, 열요금만 인상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올해 세수, 10조 원 이상 부족 예상

올해 한국의 세금 수입이 1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인해 14~1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국내 기업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한 영업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7월 발표 예정인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세수 확충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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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대대적인 구조조정 예고

 

SK그룹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적자가 그 배경입니다.

• SK온: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독립한 이후 약 20조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는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SK그룹은 SK온을 구하기 위해 그룹 내 219개 계열사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SK온도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이번 분기 흑자 달성에 실패할 경우 임원 전원의 연봉을 동결하고, 임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하고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 다음 주 주요 이슈: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삼노는 사측과의 임금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파업의 목적은 '생산 차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 8,310명으로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큰 규모이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파업 참여율이 저조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